지소미아(GSOMIA) 뜻, 체결, 향후 전망

요즘 화두로 떠오른 지소미아(GSOMIA)

과연 어떤 뜻이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합니다.

먼저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이고,

지금 잘알려진 지소미아는 이러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중

한일간에 생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협정 체결일지를 한번 볼까요?

체결 당시에도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협정으로,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즉, 2급 3급 비밀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서로 안보상의 공유를 하자는 소리인데요.

아무튼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니

우리도 안보상의 이유로 이러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주기로 갱신을 하는데,

이번에 1년주기가 돌아와

8월 24일 전까지 해지를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향후,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금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건으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같은건

파기될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